글번호
55508
작성일
2017.06.30
수정일
2017.06.30
작성자
406490
조회수
150

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(2014.05.16)

< 주요 개정 내용>

 

단품물가조정제도*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

 

o 당초 ‘06.12.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를 ‘06.12.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

 

   *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%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

 

  총액물가조정제도 :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%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

 

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

 

o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 

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

 

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* 도입

 

o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추가

   * 일명 내려가는 경매,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,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

 

시행일자 : 공포일(2008.12.31)

 

첨부파일
RSS 2.0 8
게시물 검색
공지사항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
55521 제10회 계명-중국 남개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(2016.05.14) 관리자 2017.06.30 0 353
55520 제34회 계명대학교-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0 346
55518 제33회 계명대학교-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0 351
55514 제32회 계명대학교-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0 139
55513 매일신문, 계명대·삼성증권과 자산관리사업 협약(2008.5.30) 관리자 2017.06.30 0 143
55512 경상북도 포항교육청 공청회-포항시 중학교군 개정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0 140
55511 경영경제 제42집 1호 발간 관련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1 153
55508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(2014.05.16) 관리자 2017.06.30 1 150